법정처리기간 및 이행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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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처리기간 및 이행목표
| 연번 | 민원명 | 법정 처리시간 |
현재 처리시간 |
이행목표 처리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법인임원의 취임승인 | 5일 | 5일 | 4일 |
| 2 | 법인정관변경인가(목적, 명칭, 위치) | 5일(7일) | 5일(7일) | 4일(6일) |
| 3 | 법인임원의 취·해임승인 | 5일 | 5일 | 4일 |
| 4 | 유치원설립계획승인 | 20일 | 20일 | 18일 |
| 5 | 유치원설립인가 | 20일 | 20일 | 18일 |
| 6 | 유치원원칙변경인가 | 5일 | 5일 | 4일 |
| 7 | 유치원폐지인가 | 5일 | 5일 | 4일 |
| 8 | 학원설립등록 | 8일 | 8일 | 7일 |
| 9 | 학원의 변경 등록(위치변경) | 4일(7일) | 4일(7일) | 3일(6일) |
| 10 | 학원휴원, 폐원 신고 | 1일 | 1일 | 1일 |
| 11 | 학원의조건부등록 | 7일 | 7일 | 6일 |
| 12 | 학원설립자의 변경등록 | 7일 | 7일 | 6일 |
| 13 | 조건부학원의시설설비완성신고 | 7일 | 7일 | 6일 |
| 14 | 교습소폐소신고 | 1일 | 1일 | 1일 |
| 15 | 교습소신고 | 5일 | 5일 | 4일 |
| 16 | 교습소변경신고(장소변경) | 1일(3일) | 1일(3일) | 1일(2일) |
| 17 | 개인과외교습자신고 | 1일 | 1일 | 1일 |
| 18 |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 | 1일 | 1일 | 1일 |
| 19 |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|
15일 | 15일 | 14일 |
| 20 | 해외유학인정신청 | 7일 | 7일 | 6일 |
| 21 | 각종 근무확인서 | 즉시 (3시간이내) |
2시간 | 20분 |
| 22 | 재직 증명서 | 즉시 (3시간이내) |
2시간 | 20분 |
| 23 | 경력 증명서 | 즉시 (3시간이내) |
2시간 | 20분 |
| 24 | 퇴직증명서/퇴직예정증명원 | 즉시 (3시간이내) |
2시간 | 20분 |
| 25 | 졸업증명서/생활기록부 | 즉시 (3시간이내) |
2시간 | 20분 |
| 26 | 각종공사 실적 증명서 | 즉시 (3시간이내) |
2시간 | 20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