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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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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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제1조(설치근거)

  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,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22조부터 제27조까지
  • 「전라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」제52조

제2조(설치목적)

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에서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며,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.

  • 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• 청사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및 위급상황 대비

제3조(설치현황)

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,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.

제3조(설치현황)
구분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 범위
청사 실외 중앙현관 오른쪽 기둥 상부 1 청사 앞 오른쪽 전경
중앙현관 왼쪽 기둥 상부 1 청사 앞 왼쪽 전경
본관동 후면 오른쪽 외벽 1 청사 후문 전경
본관동 왼쪽 옆면 외벽 1 청사 창고 전경
합 계 4  

제4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
  • ①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.
제4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구분 직 책 소 속 연 락 처
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(행정지원과장) 행정지원과 061-380-8102
접근권한자 정보보안담당관(행정지원팀장) 행정지원과 061-380-8150
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과 061-380-8172
청사(소방, 전기 등)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 061-380-8154
  •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, 관련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 정보의 수집·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, 접근권한자는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한다.

제5조(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장소, 처리방법)

  •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,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.
제5조(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장소, 처리방법)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전산실(2층)
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,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.
  • ③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한다.

제6조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  • 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다.
  • ② 확인 장소는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한다.

제7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  •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"열람 등"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  •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에 대하여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.
  •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    •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8조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)
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  • ①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.
  • ②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  • ③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목적·열람자·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  •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.
  • ⑤ CCTV관리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해 매월 1회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가 있을 시 신속하게 복구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의무)

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준용규정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을 준용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6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