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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(교습소) 건축물 용도 변경 알림(2020. 1. 23. 부터)
작성자 : 교육협력팀 작성일 : 2020-05-04 AM 11:02:05 조회수 : 25

건축법 시행령14조제4항 중 학원과 관련된 일부 사안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허가가능 건축물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시행일: 2020. 1. 23.(목)

2. 변경내용

      

구 분

개정 전(현재)

개정 후(2020.1.23.~)

학원 및 교습소

설립이 가능한

건축물 용도

1종 근린생활시설

2종 근린생활시설

교육연구시설

2종 근린생활시설

(학원, 교습소)

교육연구시설

위 시행일 이후 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적용되오니 2020년 1월 부터 학원(교습소) 설립·운영 및 (위치)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  건축법 시행령 관련 설명자료 1부.  끝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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